법령 법인세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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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랜드마크	# 변호사 (상위 10) 1 변중구 1 염동호 1 김수형 1 손지열 1 백제흠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6.01 선고 2019구합86938 판결
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[국패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9년

2. 대법원 2019.01.10 선고 2018두52013 판결
 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함[일부국패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8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8. 3. 30. 선고 2017구합72928 판결
  [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03.08 선고 2016누59142 판결
 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7.02.02 선고 2015구합62385 판결
 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[일부국패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6.07.15 선고 2015구합69904 판결
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2두411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25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

2014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4.06.13 선고 2014구합52671 판결
 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

2012년

2011년

10. 서울행법 2011. 4. 1. 선고 2010구합2605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59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1982년

11. 대구고등법원 1982. 10. 26. 선고 82구13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3년

12. 대법원 1973. 10. 23. 선고 72누207 판결
  [국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

1971년

13. 서울고법 1971. 6. 1. 선고 70구46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3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주식회사의계산서류등에관한건

1967년

14. 서울고법 1967. 3. 23. 선고 66구25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19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